특수상해 사무소⁠·⁠오시는 길

특수상해 사건이 거치는 곳 — 사건 장소의 경찰서, 영장을 심사하는 지방법원 판사, 단독판사가 맡는 1심과 배상명령, 짝을 이루는 지방공소청을 정리하고 전국 사무소를 함께 싣습니다.

다툼이 난 곳의 경찰서

첫 조사는 사건 장소를 맡은 경찰서가 합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죄여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바로 조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고소장을 낸다면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이고, 수리된 때부터 경찰에는 송치를 결정할 기간으로 석 달이 걸려 있습니다.

영장을 심사하는 지방법원 판사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라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불러 심문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붙여 줍니다. 구속된 뒤라도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관할법원에 그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따져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이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1심을 맡는 재판부

특수상해의 기본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 단기 1년 이상 사건에 해당하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합의부 사건에서 빼 두었으므로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 중상해 결과에 이른 같은 조 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 합의부 관할로 남습니다.

형사 법정의 배상명령

소송촉진법은 존속상해를 뺀 특수상해와 특수중상해를 배상명령 대상 죄로 적어 두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판단해, 다친 데서 생긴 치료비와 물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인이 물어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심이나 2심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는 때입니다. 치료가 이어져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으므로, 그때는 민사 청구를 따로 살핍니다.

관할의 짝

특수상해 기록이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석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가립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같은 구역을 맡으며, 영등포구에서 벌어진 다툼이라면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소 판단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밑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에 오른 곳 전부를 덜어 내지 않고 담았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