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현장에 있던 사람의 수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각자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분합니다. 물건이 있었다면 종류·상태·보관 위치와 실제 행위 경위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물건의 이름만으로 법률상 위험성이나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ACT · MEANS · INJURY / 69
특수상해,
행위의 수단과
결과를 나눕니다.
사건의 이름만으로 형량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와 수단이 있었는지, 상해 결과는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MEANS.
INJURY.
SEPARATE THE QUESTIONS
무엇을 했는지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등 참조 조문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반 상해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행위 수단과 상해 결과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와 결과
진료 시점,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 이미 있는 기록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258조가 규정하는 생명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난치 질병 등의 결과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으로 적용 조문이나 선고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 진단이나 범죄 성립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료 정리보다 안전과 진료를 우선하세요.
READ THE RIGHT PARAGRAPH
특수상해 법정형,
항별로 구분합니다.
| 조항 | 참조하는 유형 | 법정형 |
|---|---|---|
| 제1항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제2항 | 같은 행위 수단으로 제258조의 죄를 범한 경우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제3항 | 제1항의 미수범 | 처벌 규정 있음 |
제258조의2 제1·2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의 벌금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특수상해 벌금’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형이 아닙니다. 적용 조문과 감경 등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BUILD A FACTUAL RECORD
장면·수단·진료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01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 전후 시간과 장소, 각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을 직접 기억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목격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을 이 화면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02
사건 당시 상태를 구분
물건의 종류와 상태, 현장에서 확인한 위치와 이동을 정리합니다. 물건을 임의로 치우거나 자료를 삭제·편집하지 말고 적법한 보존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현장을 재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을 이 화면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03
기록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
진료기록과 진단서가 있다면 발급일, 진료 시점과 치료 경과를 구분합니다. 기록에 없는 진단이나 원인을 스스로 확정하지 말고 사건 경위와 함께 검토할 질문을 정리하세요.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을 이 화면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특수상해 상담을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특수상해에서
구분해야 할 질문.
특수상해 조문에 벌금형이 있나요?
형법 제258조의2 제1·2항은 징역형을 규정하며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 등 다른 조문의 법정형과 혼동하지 마세요. 개별 적용과 선고 결과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이 있었다면 곧바로 특수상해인가요?
물건의 존재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시 행위와 물건의 상태, 휴대 경위, 상해 결과 등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와 중상해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258조의2 제1항은 제257조 제1·2항을, 제2항은 중상해·존속중상해를 규정한 제258조를 참조합니다. 생명 위험 등 결과와 적용 요건을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없으면 항상 처벌되지 않나요?
제258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행위의 단계와 적용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항별로 연결되는 공식 조문.
시행2026.09.13. 법률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2항의 행위 수단과 참조 조문, 법정형 및 제1항 미수 처벌 규정.
시행2026.09.13. 법률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제258조의2 제1항이 제257조 제1·2항의 죄를 참조함.
시행2026.09.13. 법률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58조
생명 위험, 불구·불치·난치 질병 등 중상해·존속중상해 규정. 제258조의2 제2항과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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