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고소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감정을 위촉할 수 있게 했으므로, 상처가 그 물건으로 생길 수 있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의학적으로 따져 볼 때 감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열거한 중대범죄 목록에 없어 경찰 수사가 기본입니다.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제258조의2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기소하면 정식 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가 적용할 항을 정하면서 진단 자료와 경위 자료를 함께 봅니다.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하면서, 특수상해 제1항과 그 미수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사건은 단독판사가, 하한이 2년인 제2항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수사 중에 결과가 무거워져 적용 항이 바뀌면 재판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는 병원에서 나옵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진찰받은 사람이 진단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진단서의 서식과 기재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상처라도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상처가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아래 표는 그 갈래를 결과와 마음, 벌금 선택지, 1심 재판부로 나눠 본 것입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만 적었습니다. 제258조의2가 새로 생긴 뒤에도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상을 종전처럼 일반 상해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 같은 상처라도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는지에 따라 벌금 선택지가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병원에서 받는 서류는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가 기본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따로 정해진 문서여서, 일반 진단서와 달리 상해의 원인과 치료 기간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본인 기록은 의료기관에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조사 때 받은 자료가, 기소 뒤에는 공소장 부본이 출발점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을 줄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단 자료도 이 경로로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줄 수 없으므로 병원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현장 주변 영상, 물건 사진, 목격자 연락 경위처럼 물건과 동작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어느 건물의 어느 카메라인지 위치부터 적어 두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한 결과를 적은 문서이지만, 다친 원인에 관한 부분은 환자의 설명에 기대어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진단서의 진단명만 보지 않고, 진단 일자와 사건 사이의 간격, 상처의 위치가 사건 경위와 맞는지, 그 사이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사건이 있고 여러 날이 지난 뒤 처음 진찰받아 발급된 진단서라면, 그 사이의 기간에 다른 일로 다쳤을 여지가 없는지가 질문으로 남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서 사라졌거나 압수되지 않았어도 그것만으로 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목격자 진술, 상처의 모양처럼 물건의 존재와 쓰인 방식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마다 말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위험한 물건 요건을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수단과 결과라는 요건을 하나씩 풀어 둔 설명은 두 요건을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진단 일수 말고 무엇을 함께 보는지는 상해의 정도를 다룬 문서에서, 결과가 무거워졌을 때 달라지는 점은 중상해를 다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할 마음이 없었다는 주장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특수폭행치상과의 구분 문서에서 서류 칸별로 짚습니다. 진료 기록부터 항소 기간까지 날짜를 한 장에 모은 특수상해 사건의 기간 달력도 함께 보면 일정이 정리됩니다.

극히 경미한 상처, 결과적 가중범, 동시범 같은 말은 용어 사전에서, 사건 직후부터 항소까지 여섯 단계는 사건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