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칼럼

특수상해 칼럼에서는 술자리 병 사건의 재판까지 흐름, 진료 기록부터 항소 7일까지의 기간 달력, 상해로 보는 정도와 특수폭행치상과의 구분을 일곱 편으로 다룹니다.

특수상해의 요건과 사건 흐름을 다룬 글 일곱 편을 골랐습니다. 사건이 막 시작되었다면 첫 칼럼과 기간 칼럼을, 서류에 적힌 죄명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요건과 구분을 다룬 질문 문서를 먼저 보면 됩니다.

위험한 물건과 상처라는 두 축이 갖춰지는 경우에서 출발해 현행범 체포, 경찰 조사, 송치, 공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징역만 정해진 죄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와, 결과가 무거워지면 바뀌는 조문을 함께 짚습니다.

시간 단위와 날 단위 기간이 어떻게 다르게 세어지는지 정리한 뒤, 체포 48시간과 구속기간을 차례로 놓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기한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과 선고 뒤 7일의 항소 기간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조문이 일반 상해 위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라는 수단을 얹은 구조라는 점을 풀었습니다.

존속상해가 함께 들어 있는 이유와, 마음과 결과에 따라 검토 조문이 네 갈래로 나뉘는 모습을 정리합니다.

법이 몇 주 이상 같은 기준을 두지 않았고,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일수는 예상치에 가까운 하나의 자료이며, 상처가 아주 가벼우면 검토가 다른 조문으로 옮겨 간다는 점을 짚습니다.

미수가 되려면 다치게 하려는 마음과 실행의 착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형법 제25조에 맞춰 풀었습니다.

미수라도 형의 범위는 완성된 범죄와 같다는 점과,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 폭행 쪽 조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같은 수단과 같은 상처가 있어도 행위 당시 다치게 하려 했는지에 따라 두 죄명이 나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제262조가 상해 조문을 빌려 오는 방식과, 지금 어느 쪽으로 다뤄지는지 서류에서 확인할 곳을 알려 줍니다.

현장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 적으라고 권합니다.

처음 진료한 날과 진단서 발급일을 따로 표시하고, 치료 기간의 숫자를 곧바로 적용 조문으로 바꾸지 말라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