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중상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음에는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죄명에 중상해라는 말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은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258조의 중상해에 이른 경우를 따로 정하고, 형의 폭을 제1항의 두 배로 잡아 두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바뀌는 셈입니다.

제258조가 정한 세 가지 결과

중상해는 상처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특정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상해 때문에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생긴 경우
2. 불구 — 몸의 중요한 부분을 잃거나 그 부분의 기능을 잃은 경우
3.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 치료로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병에 이른 경우

어느 결과에 해당하는지는 다친 부위와 그 기능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어떤지, 당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세 결과 가운데 하나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1항과 제2항, 무엇이 달라지나

특수상해의 두 항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형의 폭: 제1항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제2항으로 옮겨 가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가 됩니다. 아래쪽과 위쪽 한도가 모두 두 배로 늘어납니다.
• 미수 처벌: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무거운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문제 되는 항이어서 미수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 집행유예까지의 거리: 하한이 2년으로 올라가므로, 선고형이 3년 이하에 머물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좁아집니다. 문턱과 감경의 관계는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서 이어집니다.
• 그대로인 것: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고, 형법 제265조의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도 장기 10년 이상의 칸에 들어가 10년으로 같습니다.

무거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무거운 결과가 붙어 형이 올라가는 죄라도, 행위자가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없었다면 무거운 쪽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 제15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중상해는 상해에 무거운 결과가 더해진 형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함께 이야기됩니다.

병으로 팔을 내리쳐 팔뚝이 찢어지는 데서 그친 경우와, 맞은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은 경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행동에서 곧바로 생긴 결과이고, 뒤의 것은 넘어짐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 무거운 결과가 그 행동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범위였는지가 따져지므로, 다친 경위를 동작 단위로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쓴 사건에서는 그 물건의 성질 자체가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사정으로 읽힐 여지도 있어, 이 조항을 한쪽에 유리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늦게 확정될 때

중상해에 이르렀는지는 사건 직후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골절로 보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기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위중해 보였던 상태가 빠르게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의 죄명이 진행 중에 바뀌거나, 결과에 관한 자료가 나중에 보강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들은 죄명에 맞춰 판단을 굳히기보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자료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추가되는지를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과 쪽 판단이 바뀌면 적용 항과 형의 폭, 집행유예까지의 거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상해로 보는 정도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