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인가요?

징역형만 정해진 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실제로 수감되는가"가 걱정됩니다. 특수상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문턱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되는 형의 길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그 문턱이 무엇인지, 제1항과 제2항에서 문턱까지 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따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문턱은 '선고하는 징역이 3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집행유예의 문을 여는 조건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판결로 정하는 징역이 3년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제51조의 사항을 두루 살펴 헤아려 줄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이 맞으면 법원은 1년부터 5년 사이에서 유예기간을 고릅니다. 같은 조항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도 들어 있지만, 벌금이 없는 이 죄에서는 징역 쪽 문턱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이든 20년이든, 판결에서 정해지는 징역이 3년 이하라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특수상해 제1항과 제2항, 문턱까지의 거리

• 제1항: 하한이 1년이므로, 감경이 없더라도 1년부터 3년 사이에서 형이 정해진다면 문턱 안쪽입니다. 범위의 아래쪽 상당 부분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구간과 겹칩니다.
• 제2항: 하한이 2년이어서, 감경 없이 문턱 안에 들어오려면 2년에서 3년 사이라는 좁은 구간에 형이 정해져야 합니다. 결과가 무거운 만큼 그 구간에 머물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경이 더해지면 구간이 넓어집니다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셈법에 따라 징역의 형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쪽 한도도 같이 반이 되므로,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미수범 감경(제25조 제2항)처럼 법률이 따로 정한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위가 줄어듭니다.

다만 감경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고, 어떤 사정이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경이 있으리라는 전제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감경의 근거가 될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쪽에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범위 안이라도 따로 보는 것

문턱 안에 들어온다고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더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제62조 제1항 단서의 제한입니다. 예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일이 있다면, 그 형을 다 치렀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전 판결이 있다면 확정일과 집행을 마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정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51조가 드는 참작 사항은 범인 자신에 관한 사정(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 환경),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그리고 범행 뒤의 정황입니다. 특수상해에서는 물건을 쓴 방식과 상처의 정도가 무게를 갖는 경우가 많고, 재발을 막기 위한 계획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범행 뒤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유예에 덧붙을 수 있는 것과 유예가 깨지는 경우

유예 판결에는 조건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제62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법원이 따로 줄이지 않으면 유예기간 내내 이어지고,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워야 합니다.

유예가 선고된 뒤에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안에 고의로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앞선 유예 선고는 힘을 잃습니다(제63조). 붙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위반이 가볍지 않다면 유예가 취소되는 길도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유예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판결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