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특수상해 상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판단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디로 다뤄질지, 상해의 고의가 다퉈질지, 구속될 가능성은 어떤지,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는지가 모두 손에 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을 되짚는 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자료를 몇 묶음으로 나눠 가져가면 상담이 판단 쪽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아래 목록은 모든 것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모으고, 없는 것은 없다고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첫째 묶음: 지금 어느 단계인지 보여 주는 것

같은 사건이라도 경찰 수사 중인지, 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다룰 일이 바뀝니다.

•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담당 부서 이름
• 체포된 일이 있다면 붙잡힌 일시와 장소, 풀려난 일시
•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된 날짜 — 수사 단계의 구속은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에 한 차례 10일 이내의 연장까지로 묶여 있어(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 날짜 하나가 준비 일정을 좌우합니다
• 법원에서 온 공소장이나 소환장 —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도록 봉투째 보관합니다

가족이 대신 준비한다면 연락을 받은 날짜와 그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묶음: 상대의 상처에 관해 알게 된 것

특수상해에서 결과는 적용되는 항을 정하는 축입니다. 다만 상대의 진단서나 진료 기록은 사건 초기에 내 손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된 내용을 들은 그대로 적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조사 때 들은 진단명과 다친 부위, 봉합이나 수술 같은 처치가 있었다는 이야기
2. 상대 쪽에서 상태가 나빠졌다거나 후유증이 있다고 전해 온 내용과 그 날짜
3.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본 상처의 모습
4. 나도 다쳤다면 내 진료 기록과 사진

상태가 바뀌었다는 연락은 적용 항을 다시 따지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무거워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중상해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셋째 묶음: 장면을 보여 주는 것

수단과 마음은 장면 자료로 판단됩니다. 영상이나 사진은 원본 파일이 어느 기기에 있는지, 문제의 물건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경찰이 가져갔는지)를 적어 둡니다. 사건 앞뒤로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름도 이 묶음에 들어갑니다. 받은 메시지에 감정 섞인 말이 많더라도 고치거나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넷째 묶음: 형을 정할 때 쓰일 수 있는 것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상담에서는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지가 자주 중심에 놓입니다. 그 판단에 쓰일 자료는 일찍 모을수록 좋습니다.

• 이전 판결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관련 기록 — 확정된 날과 형의 집행이 끝난 날. 금고 이상의 형을 치르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의 사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생활 사정 — 직업,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 관계,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
•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한 일 —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기록처럼 실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해 연락하거나 시도한 내용 — 언제, 누구를 거쳐, 무엇을 제안했는지. 그 효과를 어떻게 볼지는 따로 따질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기록만 남겨 둡니다.

이 자료들은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살피도록 한 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판단에 쓰이는지는 집행유예 가능 범위를 다룬 문서와 함께 읽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자료를 건넨 뒤에는 미리 적어 간 질문으로 답을 받아 두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1. 내 사건은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디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가
2. 상해의 고의가 다퉈질 여지가 있는가, 특수폭행치상이나 미수로 볼 사정은 있는가
3. 구속될 가능성은 어떤가, 구속된다면 가족이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4. 약식명령 단계가 없으니 기소되면 언제부터 공판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가
5. 맡긴다면 어느 단계까지가 업무에 들어가는가 — 비용을 견줄 때는 총액보다 맡는 범위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